[기자수첩]보호무역 타파 '입'으로는 안 된다

14일 한미 FTA비준을 위한 한미통상장관회담, 18일 한호주 FTA협상 개시…

글로벌 경기침체 속 보호무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페루, 멕시코는 물론, 일본ㆍ중국과도 FTA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MB정부의 보호무역 타파는 '작은 정부' 기치아래 거꾸로만 가고 있다. MB는 취임직후 부처 조직 슬림화를 내걸고 지식경제부 자유무역협정팀, 농식품부 자유무역협정과 등은 물론 보건복지가족부, 외교통상부 등에서 잇따라 FTA 관련 과들을 없앴다. 한미FTA를 위해 한시 조직으로 설치됐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결과 FTA에서 상품양허, 콘텐츠 등에서 95%이상의 안건을 만드는 지식경제부는 현재 자유무역협정팀이 본부 직제에도 포함되지 않고, 정원이 3명뿐인 비정상적인 모양새가 됐다. 자유무역협정지원팀은 아예 정원도 없는 비공식적인 TF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지난해 초 강만수 장관과 행안부 등에서 정식직제가 아닌 FTA관련과를 먼저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해야 할 일은 많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을 폐지시한으로 못박은 기획재정부 산하 FTA대책본부는 여전히 생존해 있다. 이번 대국대과제에서 재정부는 FTA대책본부를 손보는 시늉을 하고 있지만, 홍보 등을 담당하는 본부는 사실상 하는 일 없이 '노는' 곳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대국대과제에서 재정부는 1급 조직인 FTA대책본부에서 2단, 6개과를 축소할 계획이지만 이들은 현재 공석이며, 기존에도 외부 계약직으로 채웠던 자리들이다. 생색내기의 전형으로 비쳐진다.

정부부처의 슬림화나 조직개편의 첫 번째 전제조건은 '조직의 효율'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칼자루를 휘두르는 건 곤란하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 FTA 등을 통한 교역 확대는 필수불가결하다. 보호무역 타파를 위한 MB정부의 '입'이 아닌 진중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