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적극적 재정·통화정책 통해 경기침체 기간 줄여야"

"금융시장 건전성 회복 등 국제공조 필수"

국제통화기금(IMF)은 22일 세계 경제침체에 따른 향후 정책 대응 방향과 관련,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 및 금융부문의 클린화(化)를 통해 경기침체의 기간 및 강도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금융시장 상황이 정상화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고, 선진국 금융시장은 올 하반기까지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 어려울 것”이란 전제 하에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1.3%로, 내년 성장률을 1.9%로 각각 추가 하향조정했다.

특히 IMF는 “선진국의 경우 2010년까지 민간여신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신흥국들의 대외차입여건 또한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경제전망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긴 하나, 금융불안과 실물침체 간의 악순환 가능성, 기업 및 가계부도 위험, 주택경기의 추가침체 소지, 그리고 디플레이션 가능성 등으로 인해 하방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IMF는 향후 각 국은 금융정책에 있어 “금융부문 안정 및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 부실자산 처리와 은행자본 확충에 중점을 두고, 특히 추가적인 시장악화에 따른 잠재적 구조조정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선진국은 디플레이션 위험에 대응키 위해 신용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등의 비전통적인 수단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흥시장국가에 대해선 “경기침체에 대응키 위한 통화정책의 완화가 필요하긴 하나, 금리인하가 자본유출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여기서 얘기하는 신흥시장국은 주로 동유럽 국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좀 다르다"며 "우리는 경기가 ‘플러스(+)’ 국면으로 돌아설 때까진 확장적으로 통화정책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IMF는 재정정책에 대해선 “2010년에도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내수진작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세계경제의 회복이 시작될 경우 중기재정계획 등을 토대로 재정건전화의 노력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IMF는 “재정·통화정책을 통한 내수진작 및 금융시장 건전성 회복을 위해선 국제적인 정책 공조가 필수다”고 거듭 제언하기도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