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카드사들이 전국 1550개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16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민, 삼성, 신한, 현대, 롯데 등 카드사들이 현행 3% 내외의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를 1%포인트 가량 인하할 예정이다.



현재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는 3% 내외, 영세가맹점은 2.0∼2.2%,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1.5∼2.0% 수준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재래시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인하 폭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최대 1%포인트 가량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와의 조율을 통해 설연휴 전에 내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카드사별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백화점보다 재래시장의 수수료가 더 높은데 이를 개선해 더 낮아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시장논리만 따지지말고 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하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발언 직후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재래시장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책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치논리에 따른 재래시장 수수료 인하 추진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등 시장원리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는 인위적인 규제가 가해질 경우 카드사들이 적정 수수료 보장이 어려운 일부 업종들에 대해 가맹점 계약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시장원리를 무시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주장 이다.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감의 표현인 동시에 항의 표시로도 해석된다.



금융전문가는 "재래시장에 대한 카두 수수료 인하는 마땅히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영세업체라서 수수료를 낮추고 대형업체라서 더 받는 것이 아닌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라며 "한번 내린 수수료를 다시 올릴 수는 없기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