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민영기자
오수연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국산 제품 관세 25% 인상 방침에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 정부의 한·미 무역합의 이행 의지가 이번 난국 해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조사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나, 미 정부는 이번 한·미 무역합의와 다른 현안들을 연결짓는 것을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아이오와로 떠나기 전, 취재진의 한국 관세 인상 여부에 대해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이라고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발언은 한국 정부와의 협상에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까지도 백악관 공식 포고문이나 연방관보에는 관련 내용이 실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을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보지 않는다"며 "백악관 공식 포고문이나 연방 관보에 관련 지시가 게재되는지를 확인한다"고 짚었다.
백악관도 이날 본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의미와 배경, 전망 등에 대해 질의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그 대가로 자신들이 하기로 한 약속(end of the bargain)을 이행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비판했다. 이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기습 공표했다. 한국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조속히 미국에 보내 트럼프 행정부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면서 한국 정부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다만 그의 의중대로 투자 속도를 높이는 것은 쉽지 않다. 한국 측이 약속한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을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미투자 협의 내용이 양해각서(MOU)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조약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합의 내용을 살펴본 후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율 방어도 해야 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6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외환 상황에서는 적어도 올해에 많은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대미투자 집행 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을 밝혔다.
외신들은 '코리안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그린란드에 관세를 물겠다고 했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협의 후 의사를 철회한 것처럼 한국에서도 비슷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관측이 나온 가운데 전날 코스피는 3% 가까이 급등했다.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5000을 넘어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은 한국 증시에서 빠져나가지 않았다. 이날도 1.19% 상승한 5145.39로 출발했다.
일각에서는 미 정부가 내건 표면상의 이유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 등에 대한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공화당(House Judiciary GOP) 측은 이날 공식 X에 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공유하며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 등 미국 기술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경고하며 긴장 완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인상을 언급하기 전 나온 발언이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미국 기술 기업 대우나 기독교 단체 탄압 등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WSJ에 전했다. 그러나 백악관 관계자는 WSJ에 "무역 합의 입법 지연 외 한미 관계의 다른 쟁점은 이번 결정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압박하는 가운데 다른 나라들도 무역합의 이행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각료(장관)급 고위 관계자들은 무역합의 관련 1호 프로젝트를 선정하기 위해 두 차례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문제로 갈등을 빚은 유럽 측도 지난 26일 관련 논의를 재개했다. 영국은 의회 비준이 필요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