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서율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22일 만나 '주가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었다. 이날 공교롭게 코스피 지수는 5000을 찍었다.
연합뉴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코스피 5000특위 소속 의원들의 오찬 직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기자회견에서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찬에서)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소영 의원이 제안했고, 김영환 의원이 공감한 법안"이라며 "이 대통령도 적극 고민해볼 수 있겠다는 공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강일·정준호·박홍배 의원도 함께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상장회사 대주주가 상속·증여 시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세금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다. 법안은 상장사의 시세가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이더라도 세금을 부과하는 평가가액의 하한선을 순자산가치의 80%로 설정하는 법안이다.
오찬에서는 중복상장 관련 이야기도 나왔다. 오 의원은 "여전히 시장에서 중복상장이 나오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고, 제도 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정부 차원에서 막혀있다는 문제 제기와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코스피 5000특위는 자본시장 강화를 위해 더 이상은 3차 상법 개정안 추진이 늦춰지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오 의원은 '3차 상법이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위가 날을 특정해 말할 순 없다"면서도 "다만 더 지연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당 원내지도부, 법사위원들을 설득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날은 코스피 지수가 5000를 달성한 날이기도 하다. 오 의원은 "코스피5000을 찍은 날 코스피5000특위를 모아 오찬한다는 아재개그(말장난·언어유희를 활용한 농담)가 있더라"라며 "전체적으론 코스피 5000 돌파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 공약 달성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