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송보현기자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가 정부·지자체 협의 단계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가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이전이 불가능하다"며 국가 주도의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현안 논의와 관련 간담회를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광주시 제공
15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7일 열리는 군공항 이전 6자 태스크포스(TF) 첫 회의(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를 앞두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TF 회의는 지난달 1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한 사전협의의 후속 절차로, 정부는 ▲광주 민간공항의 선 이전 ▲광주시 1조원 지원(정부 3,000억원 부담 포함)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이러한 원칙이 기부대양여 방식을 유지할 경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공항 이전 비용이 최소 10조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연간 예산 8조원, 재정자립도 40% 수준의 광주시가 이를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전 비용을 종전부지 매각으로 충당할 경우 분양가가 평당 800만원에 달해 사업성이 없고, 이 경우 민간공항만 이전되고 군공항은 남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협의회는 "군공항 이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미국·독일·일본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중앙정부 주도의 추진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고, 종전부지 무상 양도와 보상·정비·도시재생 등 전 과정의 국가 책임을 요구했다.
이어 전남도와 무안군을 향해서도 광주공항의 무안 이전이 광주시민에게 불편을 감수하는 결정임을 언급하며 "군공항 이전 진척 없이 민간공항 선 이전과 인센티브 요구가 과도해선 안 된다"면서 "군공항이 무안으로 이전할 경우 소음·사고 위험 등 부담을 상쇄할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광주 광산구 제1전투비행단 조종사들이전투기로 항공훈련을 마치고 착륙하고 있다. 제1전투비행단 제공
앞서 지난 9일 광주공항 이전사업 토론회에서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가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됐다. "대체 재원 마련이 필수"라는 의견과 함께 분양가 부담, 이전비 규모, 금융비 문제 등이 제기됐고, 종전부지 매각만으로는 이전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광주시는 공자기금 활용이 가능해질 경우 차익금을 확대해 무안군 지원 1조원 이행도 수월해질 수 있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정부는 군공항 이전비 규모가 수조원대에 이르는 만큼 대구 등 타지역 이전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TF 첫 회의에서 최소한 '지원 방향성'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하고, 구체적 재원 구조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전국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은 "(TF 회의 관련해) 장소와 시간은 정해졌지만, 비공개 요청으로 당장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는 앞선 사전회의에서 일정 부분 공감대를 이뤘다고 보고 있다"며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합의서 작성까지 이어지길 기대하며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