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기자
정부·여당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최대 과징금을 기업 매출액의 기존 3%에서 10%로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중대 과실에 대해선 기업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단체소송 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상에는 단체소송 규정이 존재하지만 침해행위 금지·중지 청구만 가능하다. 여기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도록 단체소송의 범위를 확대해 피해 구제수단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새로운 법안을 쿠팡, SK텔레콤 등 이미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소급 적용시키긴 어려울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최대 과징금을 10%로 높이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여야가 법 개정에 뜻을 모으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