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원기자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위 공청회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확장 재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부채 증가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이번 확장 재정은 단순한 지출 확대가 아니라 침체한 경기 회복을 돕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며 청년과 지역, 산업과 기술을 하나의 축으로 묶어내는 전환의 재정"이라며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어내는 국가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고 했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지방 포괄 보조금이 예년에 비해 3배 정도 늘어난 것을 언급하며 "지역에 자율성을 줌으로 인해 지방재정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순기능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옹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확장 재정이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확장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 국가 채무가 142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이) 51.6%까지 늘어나게 된다"며 "이게 국제신용등급의 강등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 여야 진술인으로 나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조영철 한신대 경제금융학 외래교수는 "추경과 비교하면 (확장 재정이 아닌) 긴축"이라며 "현 정부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이번 예산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원래 역할을 복원하는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정부·여당이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노란봉투법, 10·15 부동산 대책 등을 언급하며 "새 정부가 재정적자를 유발하는 정책을 씀으로써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가 예산도 물가와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인) 2%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과도한 재정 팽창은 국가 신용도와 물가안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