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강성수기자
곡성·진안·장수·봉화·옥천 등 5개 지자체 군수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29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예산 확보와 시범지역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5개 지자체(곡성·진안·장수·봉화·옥천) 군수들이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모두에서 시범사업을 전면 시행하라"며 정부의 추가 예산 확보와 시범지역 확대를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49개 군의 신청을 받아 1차 서류심사에서 12개 군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7개 군만이 시범사업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1차 심사를 통과했음에도 최종 관문에서 고배를 마신 곡성·진안·장수·봉화·옥천군은 "이미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 우수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제외된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농어촌 소멸위기 극복이 특정 지역만의 실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상래 곡성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박현국 봉화군수, 황규철 옥천군수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1차 심사 통과 12개 군 전면 시행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한 정책 정당성 및 국민 공감대 강화 ▲전국 농어촌을 대표하는 다지역 동시 시범운영 체계 전환 ▲정책효과 검증을 위한 충분한 규모의 시범사업 확대를 요청했다.
특히 조상래 곡성군수는 곡성군이 인구감소지수 전국 5위, 고령인구 41.4%의 초고령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지방소멸 극복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조례 제정, 행정조직 신설, 범군민 서명운동, TF팀 운영 등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완비했음을 피력했다.
조 군수는 "농촌의 지속가능성은 곧 국가의 지속가능성이다"며 "정부가 1차 통과한 12개 군 모두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포함시켜 농어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정책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제 정부의 용기 있는 결단만이 남았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이미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고 전남도와 함께 '전남형 기본소득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재원 조달 방안까지 구체화하는 등 사업 즉시 착수가 가능한 수준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오는 2026~2027년 2년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농촌 주민의 공익적 기여 보상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국민주권 정부 국정과제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포함된 핵심 과제다.
한편 곡성군은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전남 및 인근 군과의 연대 강화, 국회·정부 부처 대상 정책 협의, 예산반영 건의 등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전국화 선도모델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