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민찬기기자
광주경영자총협회가 광주 인구 140만명 붕괴에 따른 국비 지원사업 개선으로 지역 청년 유출 문제 해법을 제시했다.
광주경총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일경험드림사업은 광주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현장의 일경험을 제공하면서 소득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일자리 디딤돌 사업이다"며 "경총에서는 소속돼 있는 회원사의 구인 지원을 통해 선정된 청년(드림 청년)에게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청년의 성장과 함께 기업 일자리 매칭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몇가지 아쉬운 점도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단기인력 활용의 한계를 이유로 꼽았다. 일경험 사업은 통상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청년을 단순한 단기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데 그치거나 핵심 업무를 맡기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교육·관리의 부담도 있다. 직무 경험이 없는 청년에게 업무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과정에 시간과 인력이 투입된다. 이는 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무 능력·적응력 차이에 따른 애로사항도 있다. 모든 참여 청년이 기업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며 간혹 직무 적성이 맞지 않아 조기 이직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기업은 다시 인력을 보충하고 교육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또한 행정 및 제도적 부담이 있다.
잦은 행정 절차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사업의 특성상 인건비 신청, 정산, 보고서 작성, 청년 관리 등 복잡하고 반복적인 행정 절차와 서류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지원금과 실제 비용의 차이는 지원되는 인건비(90%) 외에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10%) 및 기타 간접비용이 누적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광주경총 관계자는 "심화된 직무 역량을 쌓기보다 단순 보조업무에 그치는 경우 사업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한계점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보완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정책 누수에 해한 고민과 해결방안 검토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채용을 늘리기 위해선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확대·장기화로 기업의 초기 인건비 부담을 대폭 경감해 줘야 한다"며 "고용유지 지원금은 정규직 전환 청년을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해 채용의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기업이 청년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을 보상하고 미숙련 청년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자체적 혹은 전문기관과 협력해 직무별 기본역량 교육을 청년에게 미리 제공해 기업이 교육에 소요하는 시간을 줄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