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김동철 한전 사장 '시장 원리 안 통하면 전력직구제 폐지해야'

"한전과 국민 모두에게 부담"

연합뉴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3일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전력직접구매제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력직접구매제도로 인해 한전과 국민의 부담이 커지는데, 해당 제도를 폐기하거나, 사용하는 기업에 전력망 이용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사장은 "전력직접구매제도는 당초 전력시장 경쟁을 촉진해 전기요금의 부당한 인상을 막기 위한 제도였다"며 "2021~2023년 에너지요금이 오를 때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전이 손실을 감내했지만, 지금은 도매가격이 하락 추세이니 전력직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이것은 명백히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했다.

김 사장은 "국내에서 해당 제도를 이용 중인 곳은 0.2GW 한 곳뿐이지만, 신청 중인 곳은 LG화학·한화솔루션·삼성·한국철도공사·SK어드밴스드 등 20곳, 약 2.4 GW에 달한다"는 정 의원의 잇단 지적에 "한전의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결국 국민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공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이날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건설과 재생에너지 직접 보급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해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계통 접속을 보장하겠다"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영혁신과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다지고, 민간과 경쟁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