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민기자
원금 1000만원 이하, 연체 기간 10년 이상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인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사업의 실적이 극히 저조했으며 사업 종료 이후에도 재단은 청산되지 않고 운영비만 지출되는 등 부실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지원 대상자 약 159만명 중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을 통해 76만명, 2조6000억원 규모의 채무를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원을 받은 채무자는 9462명으로 예상치의 1.2%에 불과했으며, 소각된 채권액 역시 365억원에 그쳤다.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출연금 1061억원 중 실제 채권 소각에 쓰인 재원은 10억8600만원으로, 출연액의 1%에 불과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이헌승 의원실
재단은 채권 소각 업무가 사실상 종료된 2022년 이후에도 청산되지 않은 채 운영 중이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관리비용으로 총 81억3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관리비용은 재단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 업무수행 대가로 인건비, 시스템 운영비, 행정비용 등이 위탁관리비용의 형태로 보전받고 있다.
게다가 재단의 이사회 5명과 감사 1명은 2018년 설립 이후 단 한 차례도 교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무보수·비상근으로 활동하면서 회의 참석 시에만 수당(40만원)을 받았는데, 책임 있는 감시체계가 사실상 부재하다고 이헌승 의원은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 캠코와 금융당국은 '새도약기금' 이라는 유사 구조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이었던 양혁승 이사장을 또다시 새도약기금 법인 대표로 선임할 예정으로 알려져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헌승 의원은 "채무 소각은 1% 수준에 그쳤는데, 재단은 사업이 끝난 뒤에도 운영하면서 운영비만 쓰고 있다"며 "성과 없는 재단을 조속히 청산해 더 이상의 공적 자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추진되는 새도약기금은 투명한 운영과 책임 있는 성과 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