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한기자
여야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개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 12·3 내란에서는 방첩사령관과 그 측근 수하들이 스스로 이런 대전복(對顚覆) 기능을 무시하고 오히려 내란의 공범이 됐다"고 밝혔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방첩사 내규에 '내란에 개입하라, 계엄을 지원하라, 민간인을 정치 탄압해 괴롭혀라' 이런 얘기가 있느냐"며 "그런 짓을 하니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손을 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방첩사가 비상계엄에 동원됐다고 해서 그동안 해 온 기능을 다 무시한 채 '해체를 하겠다'는 전제를 세우고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정보원에서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것도 똑같은 이유였다"며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간첩을 잡는 성과를 별로 거두지 못했다. 이처럼 방첩사도 기능을 약화시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 장관은 방첩사 개편에 대해 "방첩사에 있는 여러 기구와 기관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국방부 내에 있는 조사본부·정보본부 등으로 그 기능이 분산되는 것"이라며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 (군이) 더 튼튼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