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주병기 공정위원장 'AI·반도체 투자 촉진 위해 금산분리 완화 검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4 김현민 기자

주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금산분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고,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 촉진 필요성을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해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AI와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미국·캐나다 등 주요국처럼 산업과 금융이 협력해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상의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산업금융협력펀드 출범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오픈AI 샘 알트만 대표와의 회담에서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첨단산업에 한정해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가 국가 전략 차원에서 중요해지고 있다"며 "2020년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도도 이미 작동 중인 만큼, 현행 지주회사 체제 하에서 금산분리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