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에 따른 시스템 장애에 대해 사과하며 향후 재발 대책, 시스템 관리체계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화재로 다수의 정보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하루라도 빨리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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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 장관은 "국가정보시스템 안정화에 매진하고 AI 민주정부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화재 피해를 입은 국가 정보시스템은 복구 여건과 대국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최적의 방식으로 복구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 시스템 관리체계 재설계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의지도 밝혔다. 윤 장관은 "당면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사업과 지방세제 감면 등에 있어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하겠다"며 "(지방의) 재원 확충과 재정 운용에서 보다 높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의 참여와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 도입을 추진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 동반자적 관계를 공고히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윤 장관은 재난 역량 강화도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정립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신종 복합 재난에도 대비해 사회재난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며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재난·사고 예측과 상황관리를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또 "사회통합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사회적 참사 및 재난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회복 지원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과거사 문제는 미래 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행안부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부처로서 AI 민주정부, 자치발전과 균형성장, 국민안전, 사회통합이라는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