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황서율기자
장보경기자
허경준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 가운데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은 조 대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조 대법원장에 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설전을 벌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출석하지 않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오랜 관례"라면서 "(질의응답을 강행하는 것은)대한민국의 헌법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할 의무가 있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0.13 김현민 기자
앞서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 발언과 나경원·김용민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이후 무소속 최혁진 의원을 시작으로 국감이 진행됐다. 조 대법원장도 이석하지 않은 채 자리를 지켰다.
여야가 첫날부터 격돌한 것은 이번 국감을 바라보는 인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과거 실정을 드러내고, 사법개혁 필요성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야당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문제점과 현 정부의 잘못을 드러낸다는 각오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이번 국감은 윤석열 내란 세력의 폭정과 실정을 심판하는 국감이어야 한다"며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개혁의 고속도로를 놓고, 민생경제를 쌩쌩 달릴 수 있게 하는 국감"이라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4개월 이재명 정권의 무능을 맛보기만 했는데도 국민이 불안과 걱정 속에 살고 있다"며 "국감을 통해 정치권력의 폭주와 행정권력의 은폐, 사법권력의 남용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30 김현민 기자
민주당은 당초 상임위별 국감 증인으로 잡혀 있었던 기업인 관련 증인 등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기업 총수가 실무자로 대체되거나 상임위마다 중복으로 채택됐던 증인 등의 조정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상임위별 기업인 증인과 관련 "소관 상임위서 적절히 판단하겠다"면서도 채택된 증인의 철회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쳤다.
한편 법사위 외에도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서 이날 국감이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