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김평화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예산 관료와 국내외 재정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 과제를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재정 정책 운영에 있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정부가 AI를 통한 재정 효율화뿐 아니라 AI 분야 직접 투자 및 간접 지원 등에 힘써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제13회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재정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26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OECD가 공동 주관하는 제13회 '한-OECD 국재재정포럼'이 열렸다. 국제재정포럼은 2009년부터 서울과 프랑스 파리를 오가며 열리고 있다. 올해는 한국과 프랑스, 영국, 에스토니아 등 주요 국가와 OECD 재정 분야 전문가가 모여 'AI와 재정 정책의 역할'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AI를 경제 정책의 핵심축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에서 AI 분야에 올해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AI 대전환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그간 축적한 AI 연구 성과를 재정 정책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I가 살길이지만, AI는 무궁한 가능성을 지닌 동시에 매우 큰 불확실성도 지니고 있다"며 "시행착오를 줄이고 AI 발전을 위한 적확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글로벌 역량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환영사에서 "정부는 재정과 행정의 전 과정에서 기획, 집행, 평가에 AI를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AI는 세입 추계의 정밀도를 높이고 지출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단순한 행정 개선을 넘어 재정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또 AI 분야 직접 투자와 간접 지원이라는 과제가 정부 앞에 놓여 있다는 게 조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특히 데이터 품질과 표준, 보안과 윤리 등 문제는 간접 지원 없이 풀기 어려운 문제"라며 "정부의 촘촘한 제도 설계가 혁신의 속도와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제13회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재정포럼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재부
이날 행사는 2개 세션과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다. 세션 1에서는 'AI와 재정 효율화' 주제로 재정의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재정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자료와 AI 기술을 활용한 세입 및 재정 추계 고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AI 기반 재정 의사결정 체계 구축 및 시스템 고도화 작업과 관련해 프랑스와 에스토니아, 한국의 사례가 각각 제시됐다.
세션 2에서는 '투자와 재정 정책의 역할' 주제로 AI 관련 공공 투자 방향과 AI 산업 생태계 조성,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재정 정책 역할 등의 발표가 연이어 열렸다. 미국과 영국, 한국 전문가들이 첨단 산업과 국가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AI 투자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고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있었다.
기재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OECD 주요국 재정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참고하겠다"며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