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경남지역 해직·퇴직교사들이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표현과 정당 가입 등 정치 활동 자유를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해직·퇴직교사 59명은 2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전교조 활동과 법외노조 판결 등으로 해직된 적이 있거나 임기를 마쳐 현재 정치적 활동이 자유로운 교사 출신 시민이다.
경남지역 해직·퇴직교사들이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이들은 "일반 노동자와 달리 교사, 공무원에게는 노동삼권 중 단체행동권이 보장돼 있지 않고 특정 정당 지지, 정당 가입 및 활동, 정치후원금 기부, 선거 출마 등도 제한된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대한민국만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국제노동지구(ILO)는 한국 정부에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권고했다"라고 했다.
이들은 학교 내 교육활동과 업무 시간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되 나머지 시간에는 정치적 발언이나 표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 활동, 정당 활동 등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해직·퇴직교사들은 "대한민국에서는 단순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적 의견을 올리거나 뉴스를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징계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박탈돼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현실과 괴리가 있는 교육정책이 나온다"며 "교육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이들은 "정치적 중립은 학교 안의 교육활동에만 적용돼야 한다"라며 "학교 밖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며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꼭 지켜야 하며 국회 또한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진행 중인 정치기본권 확보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그들과 함께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라고 했다.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 송영기 포럼, 사람과 교육 대표는 "교사가 학생에게 편향된 정치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은 우려에 불과하고 그 우려 때문에 정치기본권을 보장 못 한다는 건 지나친 걱정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려가 아닌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가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정치적 판단조차 언급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교사와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선전전, 1인 시위, 지역 단체 및 노동조합 간담회, 사회관계망서비스 내 사진, 카드뉴스 게시 및 관련 내용 홍보, 지역별 순회 투쟁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