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송승섭기자
로이터와 인터뷰하는 이재명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한국시간)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미투자펀드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심각한 금융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미국 측의 현금 지급 요구를 거절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조속히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통신과 만나 "한미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달러를 인출해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화를 달러로 바꾸면 외환시장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한국은 7월 말 대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은 투자금을 보증 한도로 여겼던 반면 미국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했지만,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투자 대상 선정 권한을 전적으로 맡긴 일본 사례를 한국도 따라야 한다고 압박하는 중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다르다고 했다.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했는데 외화보유액이 한국(4100억달러)의 두 배 이상이고, 엔화가 국제통화인 데다, 통화스와프도 체결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세부 합의에 도달하는 게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최대 장애물"이라며 "실무 협의에서 나온 제안들이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해 간극을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이 대통령은 "혈맹 관계에 있는 동맹국 사이에 최소한의 합리성이 유지될 것이라 믿는다"며 "이 불안정한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종식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한국인 구금 사건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의도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사과했고 합리적인 대책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추진 중"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동자 체류를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가 아닌 생산 동결에 합의해도 수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 상호 신뢰를 가진 것 같다"며 다시 만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동결이 "임시적 비상조치"로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이 매년 15~20개 핵무기를 생산하는데, 이를 중단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는 것에 확실한 이점이 있다"며 "문제는 비핵화라는 결실 없는 목표를 고집할지, 혹은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일부라도 달성할지다"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대북 라디오 방송을 중단한 근거를 묻자 "실제 효과가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남북 간 신뢰 회복"이라면서 "우리는 이런 조치들이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러가 밀착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까워지는 것은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한·미·일 협력 방식의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