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기관 개편안'이 중국의 사법 체계 설계도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수사개판안의 출처 공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의 수사개편안을 "수사개판안"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그는 "수사개판안은 위원회만 수십 개를 만든다"며 "국가수사위원회, 국가수사심의위원회, 수사민주화소위, 국민주권전문위원회, 지역수사심의원회, 공소심의위원회 등 수십 개의 위원회가 새로 설치된다"고 했다.
이어 "수사, 기소에 관여하는 위원들만 수백명에 이른다"며 "친민주당 성향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단체 출신들이 위원회를 가득 채울 것"이라고 썼다.
주 의원은 "이 복잡한 설계도의 출처를 찾았다. 중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인민재판소, 인민검찰, 공안청, 사법청, 경찰서, 공안분국을 복잡하게 두고 각종 위원회가 통제한다"며 "중국의 이 복잡한 제도는 국민 탄압과 반대파 숙청에 활용된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중국 사법체계도.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그러면서 민주당의 수사개편안과 중국 사법체계도를 올리고 "비교해보라. 똑같다"며 "이래서 중국 유학파 출신 김민석 국무총리가 수사체계를 총괄하도록 설계했나"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지난 9일에도 SNS를 통해 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너무 복잡해서 만든 사람도 모르는 민주당의 수사 개편안'이라는 제목으로 '사건 흐름도'를 만들어 공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사건 흐름 예상도.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주 의원은 "딱 봐도 국민들만 죽어날 각"이라며 "'환 공포증' 걸릴 정도로 복잡한 제도하에서 사건 처리는 훨씬 늦어진다. 악랄한 범죄자일수록 각종 이의신청을 통해 시간 끌기 쉬워졌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 일선에서 일해 본 사람으로서 장담컨대, 변호 비용은 급증한다"며 "이 많은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다 돈"이라고 썼다.
이어 "기관 간 사건 핑퐁은 다반사가 될 것이다. 서로 사건 떠넘기기 딱 좋게 돼있다"며 "처벌될 확률이 떨어지면 범죄는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또 "폼 나는 사건은 서로 하려고 덤빌 것"이라며 "국가수사위원회, 중수청, 경찰, 공수처, 특검, 공소청이 아귀다툼을 벌여 인권 수준은 후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걸 왜 할까? 민주당 말만 잘 듣는 충견들로 수사기관 채우겠다는 속셈"이라며 "공수처는 5년 동안 민주당 사람을 한 명도 수사 안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