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적극 환영'

"혁신 보호받을 제도적 울타리"

벤처기업계가 10일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발표를 두고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은 오랜 기간 우리 벤처기업이 호소해 온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혁신의 결실인 벤처기업의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벤처기업에 기술경쟁력은 곧 생존과 직결되지만 피해기업은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권리 보호를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침해자가 오히려 유리한 구조가 형성되며 벤처기업의 혁신 의지가 꺾이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은 그간 기술탈취 사건에서 피해기업이 겪어온 가장 큰 애로인 '입증 곤란'을 해소할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라며 "이를 통해 피해기업이 법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소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안 중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산정 근거를 제시하도록 한 대책에 대해서는 "피해기업에 실질적인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조치"라며 "이는 '기술을 훔치면 망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하는 동시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혁신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이번 대책이 벤처기업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가능하게 하고 성실하게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