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만난 소공연 '유통산업발전법 연장 촉구'

소상공인 복지법 등 과제 전달

소상공인연합회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오는 11월 만료를 앞둔 유통산업발전법을 연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8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서울 영등표구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건의과제를 전달하고 있다. 소공연

8일 소공연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장실에서 우 의장과 회장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 관련 업종 단체와 전국 지회·지부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790만 소상공인 대표 조직으로서 소공연이 참석했다.

먼저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이 최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정부조직법 통과에 이르기까지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어 오는 11월 일몰을 앞둔 유통산업발전법의 연장을 강력히 건의했다. 송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탈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로 국회의장실 차원의 깊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형 식자재마트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소공연은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소상공인 사업장 소득공제율 확대 ▲폐업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교육센터 건립 등을 우 의장에게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소공연의 건의 과제에 관심을 표하며 "중기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 신설된 것은 소상공인을 정책 대상으로 삼은 이래 매우 큰 진전"이라며 "소상공인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과 협의해 소상공인 현안들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