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LH 민참사업, 중견·중소 건설사 참여 고려해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빠르고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하는 대책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협회는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을 규정해 지자체의 기부채납 요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라면서 "법령상 근거 없는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요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해 주택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주택법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재해영향·소방성능평가를 포함해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토부 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자체와 사업자 간 이견 조정과 분쟁 해소를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규모 확대, 보증요건 완화 조치 연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의 브릿지론 이자 대환범위 5년 확대 등의 대책 역시 사업자 보증 지원을 강화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이 보강될 것으로 예상했다. 2년간 신축매입임대 집중 공급과 토지선금, 조기착공 시 매입대금 선지급 등도 유인책이 될 것으로 봤다. 민간 보유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제공으로 분양 리스크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협회는 "다만 LH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을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할 때 대형 건설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우려가 있다"며 "중견·중소 건설사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택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제한 시 PF 상환, 공사비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