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후보자 '혁신기업 키우고 경제력 남용기업 엄단'

국회 인사청문회..."플랫폼 입점사업자 보호 등 규율체계 마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5일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노동 기본권과 반독점법의 도입, 공정한 경쟁 질서의 확립, 지적재산권 보호 등 시스템 개혁이 지속돼 선진국들의 오늘이 있게 됐다"며 "이 선발 선진국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시장 시스템 역량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먼저 "기술탈취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도 강화하겠다"고도 언급했다.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것이다.

주 후보자는 "기업집단의 공정한 규율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한국 경제의 주력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혁신에 집중하도록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며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시장 시스템과 개별 기업의 소유·의사결정 구조의 선진화는 아직도 큰 숙제로 남아 있다는 게 주 후보자의 생각이다.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은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단해 창의적인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자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이어 "플랫폼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체계가 마련하겠다"고도 언급했다.

특히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소비자의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서민과 약자 보호에도 힘쓰겠다"면서 "소비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보장해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는 데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