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훈기자
정부가 미 측의 '한미동맹 현대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26년도 국방예산을 7년 만에 최대폭 증액한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형 3축체계 강화에 약 9조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과학기술강군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국방분야 연구개발(R&D) 예산도 약 20% 늘린다.
3일 국방부가 전날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에 따르면 방위력개선비 20조1744억원 중 한국형 3축체계 관련 예산은 8조9049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관련예산(7조2838억원) 대비 22.3% 가량 증가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KF-21 보라매 최초 양산 등 킬체인 전력 5조3065억원, 광개토-Ⅲ Batch-Ⅱ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 전력 1조8134억원, CH-130H 성능개량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 7392억원, 항공통제기 2차 등 감시 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 1조458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외 정부는 KF-21에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공대공유도탄 R&D 등 18개 신규사업에 480억원이 투입되는 등 첨단전력 강화에도 나선다.
인공지능(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분야 R&D 예산도 전년 대비 19.2% 가량 늘어난 5조9130억원이 편성됐다. 방위력 개선분야는 19.4% 늘어난 5조8381억원, 전력운영 분야는 4.5% 늘어난 749억원 수준이다.
5세대 전투기 개발 기반환경 구축을 위한 기술투자 등 미래도전국방기술에 전년 대비 39.5% 가량 늘어난 3494억원이 편성됐으며, 민간 첨단 AI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한 AX스프린트 사업(600억원),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195억원), AI기반 CCTV 감시체계 구축(61억원) 등이 신규 편성됐다. 아울러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목표로 교육훈련용 소형 상용드론 확보 및 전문교관 양성에 205억원을 투입한다.
병력자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군 간부 처우개선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군 간부의 당직근무비는 기존 평일·휴일 2·4만원에서 3·6만원으로 확대되며, 이사가 갖은 직업 특수성을 고려해 이사 시 사다리차 이용료도 신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우수한 초급간부를 획득하기 위해 '청년간부 내일준비적금(가칭)'을 신설하고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대상도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2026년도 국방예산으로 올해 대비 8.2% 늘어난 66조2947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7년 만에 높은 증가폭이다. 동맹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직접 기준)의 국방비 지출을 요구하고 있는 미 측의 '한미동맹 현대화'를 일정부분 수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염두에 둔) 선제적 조치로 봐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