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조유진기자
정부는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세수 실적 개선으로 내년 국세수입 규모가 39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 소비와 기업 실적 개선 등 경제 전반에 걸친 회복세가 반영되면서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3대 세목 모두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세수는 390조2000억원으로 400조원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예산(2차 추경 기준) 대비 18조2000억원(4.9%) 늘어나지만, 중기재정계획상 전망치(400조4000억원)보다 10조2000억원 적은 수준이다.
3대 세목 모두에서 세수는 올해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우선 내년 법인세는 올해 기업 실적 개선 등에 따라 2조9803억원(3.6%) 증가한 86조5474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세는 올해 대비 5조3000억원(4.2%) 증가한 132조1175억원으로 잡았다. 경기 회복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5688억원(2.6%) 증가할 전망이며, 임금 상승과 취업자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3조7201억원(5.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부가가치세는 내년 내수 회복에 따라 3조2457억원(3.9%) 증가한 86조57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등도 올해 대비 각각 1조5726억원(10.2%), 1조5299억원(39.8%), 6307억원(7.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증권거래세는 세율을 일부 환원한 세법 개정안을 반영해 올해보다 증가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교육세는 금융회사 교육세율 인상분이 내년도 실적에 따라 2027년부터 반영되면서 올해는 6668억원(11.5%) 증가할 것으로 봤다.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등 정부의 재원인 세입 기반이 약해졌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과 경기 둔화로 지난 3년간 약 97조5000억원가량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그 영향으로 올해 역시 세수 결손이 예상돼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까지 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1~6월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21조5000억원(12.7%) 늘어난 190조원을 기록했지만, 전년도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회복세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다.
정부는 2029년까지 세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4.6%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전망한 내년 경상성장률(3.9%)보다는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