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고의적 분식회계 엄정 대응할 것'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고의적 분식회계도 시장에 대한 신뢰와 효율성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인 만큼 엄히 제재하겠습니다."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현판식'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이 현판식 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30 윤동주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증선위는 권대영 부위원장이 증선위원장으로 주제하는 첫 회의다.

권 부위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의 3대 중점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목표다. 그는 "주가조작, 중대한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오늘 1호 안건인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이 논의되는데 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부터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그는 "정직하게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거나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 억울하게 결과적 책임을 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조사·감리·제재 절차 전반에 걸쳐, 피조사자들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정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게 감독·제재 체계도 선진화한다. "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낡은 규제는 업데이트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을 통해 시장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시장의 변화에 맞춰 감독·제재 체계를 선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