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식량안보 확립 위한 세심한 정책 추진 필요'

"예산 편성, 기획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최근 열린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 과정에서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식량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농식품부 관련 사업의 미흡한 집행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2023년 식량·곡물 자급률이 전년에 비해 하락했음에도 농식품부의 주요 사업들은 지연되거나 불용되는 등 성과가 부족하다"며 "국민 혈세로 편성된 예산인만큼 기획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의원은 식량 관련 주요 사업 추진 부진을 질타했다. '쌀 수급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은 작년 말 도입 예정이었으나, 기재부와 협의 지연으로 1년이 지난 올해 말에서야 구축될 전망이다.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43억원이 불용됐다. 서 의원은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의 경우 가격이 폭등했을 때 소비자 물가안정과 연계된 쿠폰 사업 등 대체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축 사업과 관련, "농민들은 전략작물 생산 장려에 따라 쌀 대신 콩을 재배했지만, 정부의 '비축지원' 예산은 목표에 비해 적게 편성, 농협경제지주 예산을 활용해 미수금이 1,000억원 이상에 달한다"며 " 농협 예산은 곧 조합원, 즉 농민의 몫이므로 내년 사업비에 미수금까지 반영,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을 조사하는 '기후변화 실태조사' 사업에 대해서도 "농어촌공사·농촌진흥청·산림청 등 조사 주체가 제각각이라 연계성 부족과 조사범위 중복 문제가 있다"면서 "합동조사 체계를 구축해 자연재해 대응력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강릉시 가뭄 상황과 관련해서는 "농식품부가 '가뭄우려지역 용수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량이 크게 부족해 시민들의 식수 공급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농식품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면밀히 청취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서 의원은 최근 발표된 국민주권정부의 123개 국정과제와 관련, "대통령 선거기간 더불어민주당 농어민본부가 제시한 의견이 반영돼 다행이다"며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국정 목표를 수립한 만큼 농식품부 및 해수부 내 기후위기 관련한 실·국 단위의 조직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