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9월 중하순 정도면 대략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헌방식과 관련해서는 '합의되는 만큼의 개헌'을 언급하며 다단계 개헌 구상도 소개했다. 개헌 국민투표와 관련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지 않고 별도로 진행할 가능성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우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 등 시기를 고려할 때 개헌특위는 9월 말쯤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개헌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개헌을 너무 못했기 때문에 개헌 시기만 오면 모든 곳에서 자기가 필요한 개헌을 다 들고나오니까 이견도 많다"며 "이번에는 합의되는 만큼의 개헌을 하자. (일단) 개헌의 문을 열고 여러 차례 나뉘어서 개헌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한 개헌과 관련해 "1단계는 국민 공감대가 넓은 것들, 일단 5·18 전문 수록을 한다거나 계엄을 전시나 이런 사태 말고는 안 되도록 국회 승인권 문제, 감사원 국회 이관이나 지방자치 분권, 기본권 관련 문제 등은 큰 이견 없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사무실에 참고인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8.7. 강진형 기자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같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자치 선거에서 같이하는 게 굉장히 좋다"면서 "그래야 대선, 지방선거와 또 총선이 평가하는 시기로 2년씩 주기가 맞아진다"고 소개했다. 다만 "1단계에서 다 못한 건 2단계로 또 가져가면 된다"면서 "한 가지 개헌을 하더라도 안 한 것보다는 100배만큼 낫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우 의장은 개헌 논의가 자칫 지방선거와 연계될 경우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문제가 된다면 개헌 국민투표를 분리해서 하는 것도 방법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투표율이 50%를 넘어야 하는데 할 수 있다고 판단이 선다면 공직선거와 달리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1단계 개헌은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며 "국민투표법부터 개정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10월께 접어들면 국정감사로 개헌 논의가 시들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개헌특위가 논의를 시작하고 개헌특위의 자문위원회가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현 의원)와 대화 내용도 소개했다. 본회의 개의 시간을 두고서 그는 "1시간을 줄 테니 들어오라 했더니 좀 더 시간을 달라고 했었다"면서 "이후 계엄군이 이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들어와서 더 긴급해져 30분 당기겠다고 했더니 시간을 더 달라고 했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우 의장은 "추 전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더 (국회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인데, 나중에 보니까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안에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