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취재본부 김기완기자
"내년부터 정부 예산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정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국비지원의 어려움이 예상 될 것을 우려, 19일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약속한 총 4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구매를 그 근거로 짚은 것이다. 따라서, 내년도 국가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당장 향후 3년 반 동안 약 4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구매를 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한 해 국가 예산에 맞먹는 수준으로 정부 예산이 경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게다가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나 글로벌 경제 위기 등 국비를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지방으로 돌아가는 국비가 줄어들 수 있다고도 했다.
예산 수반이 안될 경우 행정 기능상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로, 최 시장은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세심하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그는 "지역 강수량은 세계 평균을 훌쩍 상회하지만 담수시설이 부족해 바다로 쓸려가는 물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댐과 보 설치가 필요한 만큼, 세종보는 필요하다는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최 시장은 "어제 몇몇 농민들에게 연동면과 금남면 지역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며 "얼마 전 내린 폭우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가 부족한 게 세종시의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폭우 등 다양한 재난 상황 중에서도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게 우려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담수 확보 방안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 인간은 물 없이는 살 수 없다"며 "신이 준 축복 같은 수자원을 무심코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고 담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