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차 보인 ‘한미동맹 현대화’ 정상회담 숙제로

미국, '중국 견제' 조정론 강조
한국, 대만해협 문제 거리두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양자 회담을 앞둔 가운데 한미 양국의 '동맹 현대화'에 관한 인식차가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중국 견제' 목적의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을 빼든 반면, 한국은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거리를 두며 미·중 사이의 '외줄 타기 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앨브리지 콜비 미 국방차관은 지난달 31일 한미 국방장관 공조통화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의지, 국방비 지출 면에서 계속해서 모범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는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분야 핵심 참모인 콜비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이달 중 이뤄질 한미정상회담의 예고편이다. 트럼프 정부가 말하는 한미동맹 현대화는 대중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이를 위한 국방예산 확대라는 것을 강조한 대목이다. 이는 미 조야에서 꾸준히 거론되는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과도 맞닿아 있다.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은 대중국 견제 측면에선 기동성·생존성이 떨어지는 만큼 축소하고, 북한 방어란 기존 목적은 한국군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는 지속가능한 동맹' 이란 표현은 한국의 중국 견제 동참을 요구하는 표현으로 읽힌다.

반면 한국은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제3국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다만 기존 한미동맹의 주요한 두 축이었던 안보와 경제를 넘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신기술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입장이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론과 관련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계속 주둔할 것이며, 그 역할도 현재와 같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주한미군 지상군, 특히 전투 병력의 감축은 국내외 경제·안보 지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를 지원 병력 감축 등으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선 우리 군의 역내 분쟁 개입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고려해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