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안전 위해 구조적 개선 필요'…정책 토론회 개최

학계·노동계 "개인 주의만으론 한계" 공감
"건강권·산재예방 제도화 시급" 한 목소리

우아한청년들은 4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라이더 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주최하고, 우아한청년들이 출범한 전문가 거버넌스 '라이더 안전경영위원회'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플랫폼 기반 이동노동자인 배달라이더의 산업재해, 안전한 배달환경, 보건 이슈를 공론화하고 학계·노동계·정책기관·민간플랫폼 다양한 주체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4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라이더 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우아한청년들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실제 사고데이터와 요양 승인사례를 기반으로 도로환경, 기상조건, 주행시간대, 나이 등 다양한 요인이 사고 발생에 미치는 요인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서 교수는 "라이더 사고는 빗길, 야간주행, 불량도로 등 외부요인의 비중이 높아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사회적 차원의 구조적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윤진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최근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라이더들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정기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배달환경에 비해 라이더는 건강을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라이더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는 2명의 발제자 외에도 안전경영위원회 위원장인 강성규 가천대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홍창의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위원장, 이은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사무관이 현장의 문제의식과 정책 제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들은 라이더 산재 예방은 단순한 안전교육이나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교통·노동·보건 등 다부처 연계와 공공·민간 협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강 위원장은 "라이더의 안전과 보건은 이제 개별 플랫폼의 책임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통과제"라며 "이번 토론회는 라이더의 사고 예방과 건강관리 방안을 놓고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 연구 결과가 함께 어우러진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바이오중기벤처부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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