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고액체납 정리 실적 46억… 557% 증가

38세금징수TF팀 전담 운영, 오시리아 관광단지 체납 정리 성과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올해 상반기 '38세금징수TF팀'을 중심으로 집중 징수활동을 펼쳐 고액 체납액 46억원을 정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억원) 대비 557% 증가한 수치다.

기장군은 지난 1월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고액·상습 체납자를 전담하는 '38세금징수TF팀'을 신설,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이어왔다.

최근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2019년 말 17억원에서 2024년 말 131억원으로 7.7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체납액 중 고액 체납 비중도 25%에서 70%로 커졌다.

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목·금액별 실태조사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 ▲압류재산 신속 공매 ▲신용정보원 자료 제공 및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 ▲범칙사건 조사 등을 다각도로 추진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시행사 재산세 체납에 대해 특별 정리에 착수, 한 숙박시설 개발 시행사로부터 장기 체납분과 현년도 재산세 포함 총 12억70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사실상 무재산 상태였던 청산법인 대표 개인으로부터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범칙사건 조사 등을 통해 2억8000만원을 확보했다.

정종복 군수는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공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하겠다"며 "지방재정 건전성과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하반기에도 ▲체납 차량 공매처분 ▲은닉재산 추적 ▲체납처분면탈·사해행위 조사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장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