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활비 부활 논란 끝에 추경 與 단독 처리 가닥

국민의힘 불참할 듯
특활비 갈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두고 이견
2조원가량 증액될 듯

30조원을 넘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쟁점과 관련한 이견으로 본회의 반대 토론 이후 표결에는 불참할 가능성이 있다.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30조5000억원에서 2조원 안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약속했던 민생 추경 여야 합의 처리가 무산될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대행은 "새벽 1시30분쯤 합의처리가 불발됐다"면서 "민주당은 오늘 민생국회에서 마중물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보다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간 협상 경과를 소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에서 전 국민 소비 쿠폰을 12조원 늘리려고 가져왔고, 국회 안에서도 민주당은 일부 추가할 것을 요구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는 보훈수당을 증액하고, 청년도약계좌 증액, 고용안정을 위한 재원 추가, 소상공인에 대한 비용보전 조치, 싱크홀이나 상하수도 개선 비용 추가, 지방 도시가스 보급 등을 정부와 민주당에 요구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정부에선 우리 당에서 요청한 사업들을 수용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쟁점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 복원과 관련된 사과 문제였다. 그는 "작년 11월29일 당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해 증액을 논의하지 않고 감액만 하면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통과시켰던 예가 있다"면서 "당시 특활비가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느냐, 특활비 없으면 일 못 한다는 건 황당한 일이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감액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되니까 갑자기 특활비가 없어서 일을 못 하겠다, 특활비를 반영하겠다는 생각인 듯 보였다"면서 "너무나도 후안무치하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는 "소비쿠폰 발행과 관련해 중앙정부 80%, 지방정부 20%로 하자는 게 민주당 주장이었는데 국민의힘은 그 비용을 줄이는 대신 국민의힘 정책사업을 하고 싶어 협상이 잘 안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연이은 세수결손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고려해 중앙정부 부담을 늘리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재원을 소비쿠폰 외 기타 사업에 투입하자는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여야가 절충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대통령실 특활비 문제와 관련해 야당의 반발이 변수다. 여야는 당초 정책위의장 간 상견례 예정되어 있었지만, 추경 협상 결렬 여파로 회동이 미뤄졌다.

추경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30조5000억원에서 2조원 안팎에 늘어난 규모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이번 추경의 핵심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비수도권에 3만원, 인구소멸지역에 5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국회 심사 등을 거쳐 증액된 예산이 일부 반영돼 추경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