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하는 안전치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국민들이 목숨을 잃거나 집단 참사를 겪는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측되는 사고 또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 중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안타깝게도 대형 참사, 재난 재해, 치안에 의한 범죄 피해 등이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하는데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상당히 있겠지만 그중에는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재난·재해 사고들도 꽤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장마철이 시작되는데 한번 상황 점검을 좀 해 보고 앞으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이런 중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해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국민들이) 집단 참사를 겪는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복기해봐야 할 대형참사로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꼽았다. 그는 "이런 사건들은 특색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태원 참사는 군중을 잘 통제·관리하지 못해서 발생했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사소한 시설물 관리 관심 부족으로 생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장을 하면서 재난 관리 업무를 할 때 확인을 해봤더니 조금 더 신경 쓰거나 미리 대비하면 대체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고 말했다.
치안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 예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종의 고의적 범죄행위를 막기는 쉽지 않지만, 교통사고도 발생하는 지역에 많이 발생한다"면서 "우범 지역 등 치안 영역에서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높은 자살률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살펴보면 예방하고 줄일 여지가 있는 만큼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이를 위해 인허가 등 이권과 관계되는 영역보다 국민들의 생명·안전이 관계된 영역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관리하는 또는 담당하는 부서나 담당자들이 대체로 안전 관리 부서의 영역을 방치하고 있다"며 "인허가에는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안전 관련 부서에는 반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등 정부 부처와 각 시·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