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민기자
국민의힘이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두고 ‘내각 총탄핵론’을 들고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방송인 김어준씨를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연쇄 탄핵은 행정부 인사권 침해를 넘어 의회 쿠데타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시경찰청 에 내각 총탄핵을 예고한 이 대표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8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에 대해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고, 한 대행 이후에 권한대행직을 승계할 국무위원의 경우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무조건 탄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원내대표와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2025.3.31 김현민 기자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가 전복' '내란 기도'라며 고발하겠다고 맞대응을 예고했다.
주 의원은 고발 사유로 "피고발인들은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김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움직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탄핵소추 국면에서 씌워졌던 내란 동조·선동 프레임을 민주당으로 옮기려는 포석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12·3 계엄 사유로 거론했던 ‘야당의 의회독재’ 논란을 부각해 장외에서 탄핵 기각 사유를 보강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은 민주당의 막가파식 의회독재와 입법내란을 보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다시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탄핵 심판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결정인데 이러한 결정은 누구보다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뜻대로 헌법재판소가 움직인다고 하면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하부 기관이지 독립기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내각 총탄핵을 경고한 것은 지도부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초선 의원들의 절실함이 드러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고발할 경우 무고죄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저는 집권당 원내대표의 정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아무 말 잔치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무고죄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