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민기자
국민의힘이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석방을 환영한다"며 검찰의 집행을 압박했다. 또한 윤 대통령을 수사·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각각 "모든 혼란의 출발점", "모든 혼란과 오염 뒤에 어른거린 건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한 후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 소추와 심판, 공수처의 수사 및 체포 등 모든 과정에서 헌법적 절차 흠결과 오염이 심각했다. 오늘(7일)부로 이 모든 오염과 흠결이 치유되는 순간"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넘겨 구속기소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또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 여부 등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 여지도 해소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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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변인은 "내란죄를 창조하고, 내란죄로 몰아가고, (탄핵소추 사유로) 내란죄를 넣었다 뺐다 하는 혼란을 더는 진행해선 안 된다"며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는 헌법적 양심과 소신이 있다는 것을 선명히 보여줬다"고 환영했다.
이어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인용에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집행정지상태에서 법원이 제반 상황을 다 알아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 판결이 이미 있다"며 "구속취소는 구속 집행 정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사유를 교정한 것"이라고 석방 지휘를 촉구했다.
오늘 새벽 석방이 될 것으로 보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 원내대변인은 "저희는 그렇게(윤 대통령이 새벽에 석방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무수한 헌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국론 분열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일한 회복의 길은 다시 헌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자가 향후 당 지도부의 일정을 묻자 "대통령 구속취소도 갑자기 결정됐다"며 "신속히 대통령 측과 상의해서 만남의 시간을 가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여당 의원들의 서울구치소 방문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각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5명 내외로 명단을 들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