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조유진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에 따른 경제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날 오후부터 비상 태세에 돌입한 경제·금융당국은 주말 연쇄 회의를 하며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전날 오전 간부회의를 열어 탄핵안 가결 이후의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탄핵안 가부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자리였다.
기재부는 탄핵안 가결로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탄핵안 가결 이후 처음으로 개장하는 16일에 탄핵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말 사이 경제 부처들을 중심으로 장관급 회의를 잇달아 주재하며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했다. 15일 오후 최 부총리 주재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대외관계장관간담회를 연다.
최 부총리는 이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소집해 가결 정국에 대응하기 위한 F4 회의를 주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탄핵 가결 정국 돌입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시장 불안이나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제·금융당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있던 지난 4일 이후 매일 F4 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시장 안정화 메시지를 내왔다.
대통령 탄핵은 국정 공백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지만, 이번 탄핵 가결로 추가 계엄 우려·탄핵을 둘러싼 여당의 극심한 내분·여야간 대치 국면 장기화 등으로 증폭되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단 소멸됐다는 점에선 경제에 긍정적일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S&P·무디스·피치 등 국제 3대 신용평가사들도 일제히 탄핵안 가결이 부결보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경제나 국가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다만 이번 탄핵 가결로 인해 내년도 정책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졌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판결 전까지는 최장 180일 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되면서 국정 공백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내란 동조자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어 운신의 폭이 현저히 좁은 상황이라 국정 공백에 따른 실물경제 타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기간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심화되는 내수 부진 등 단기적으로 정책 대응에 실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