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尹 비상계엄으로 주권 찬탈 시도…탄핵으로 민주주의 굳건함 보여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대한민국 명운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며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통해 1980년 5월 광주의 경험이 2024년 12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었다고 역설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는 1980년 5월 계엄군의 포고령 10호와 2024년 12월 포고령의 유사성 등을 거론하며 " 44년 전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면서 "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며 고민했던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이어받으며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다"고 했다.

그는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분개하여 국회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없었다면, 경찰 봉쇄를 뚫고 국회 담장을 뛰어넘은 국회의원의 숫자가 모자랐다면, 헬기를 타고 국회로 난입한 계엄군이 표결 전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냈다면, 계엄군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을 적극 따랐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80년 5월의 광주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위반"이라고도 했다. 계엄의 요건이나 절차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보내고, 정치인 등의 수감 등을 모색했다는 점을 들어 "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등 입법부의 책무도 강조했다. 그는 1차 탄핵 당시 불참해 투표를 불성립시켰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라"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찬성 표결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