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표결을 앞둔 14일 “국회 조사도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라며 탄핵에 반대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숙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거리의 외침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만이 성숙한 민주주의인가. 과연 그 외침이 국민 모두의 생각인가. 국회 조사도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배준영 의원 등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나 의원은 “헌법과 법적 절차에 충실한 것이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직무를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통해 정지하려고 한다면 절차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며 “탄핵안 표결 전에 국회의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적었다.
또 “탄핵소추안에는 탄핵소추사유, 증거, 기타 참고자료를 제시하게 돼 있다”며 “오늘 제출된 야당의 탄핵소추안을 보면 증거와 기타 참고자료는 달랑 언론 기사 63건이다. 이것이 증거와 참고자료로 충분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미국 의원을 만났을 때 그들의 반응이 생생하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조사도 없이 바로 탄핵시킨다고?’였다”며 미국 닉슨 전 대통령 탄핵 절차를 언급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1972년 6월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한 이후 관련자들의 형사절차가 진행된 다음인 1973년 2월 상원 특별조사위원회 사실조사, 그로부터 1년 후인 1974년 2월 하원 법사위의 탄핵 근거 조사절차가 시작됐다”며 “상원, 하원의 조사가 각각 1년, 6개월 정도 진행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형식적 절차의 성숙이 민주주의 성숙일 것이고, 그리해야 선동 정치를 막아낼 수 있다”며 “가짜뉴스로 인한 소고기 촛불시위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이제 탄핵 절차도 21세기 대한민국의 위상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친다. 7일에 이어 두 번째 진행하는 탄핵안이다. 1차 탄핵 당시 국민의힘이 대거 표결에 불참,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했다.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 시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