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농어업위원장 '실제 농사짓는 농업인 지원 강화해야'

20일 기자간담회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농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분에게 지원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변화된 상황에 맞도록 농업인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맞는 농업인 지원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농어업위원회는 전날 '제23차 농어업분과위원회'를 열고 농업·농업인의 정의 재정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업인의 자격요건과 구분해 정책 대상인 농업경영체의 기준을 현장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와 영농규모 분포,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재배면적은 0.1㏊에서 0.3㏊로, 연간 판매금액은 36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내용이다.

장 위원장은 "현장에 가보면 농민들은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이 농민이지 슈퍼마켓 등을 하면서 겸업하는 사람을 농민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지원을 같이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토로한다"며 "농업·농업인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은 경영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더 많이 제대로 지원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 수급불균형에 대해선 소비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장 위원장은 "쌀 공급을 줄이기 위해 재배면적 감축에만 열중하면 안 되고 소비가 늘고 있는 쌀 가공식품 시장을 성장시켜야 한다"면서 "쌀 가공식품 수출이 2억달러 정도 되고 이를 3억달러까지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떡볶이, 쌀라면 등 만들어서 수출하면 일부러 생산하지 말라고 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위원회는 식품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처럼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전환에 대비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농업·농업인 관련 주제에 대해 터놓고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