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2건 이상 받은 가계비율 32%…투기 우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주장

최근 3년 동안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중 2건 이상 대출을 받은 가계 비율이 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비율은 평균 32.5%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4.2%, 2022년 32%, 2023년 31.2%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으로 대출금액을 추정해보면 2021년 336조6000억원 2022년 324조2000억원 2023년 332조원이다.

총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위 20%인 고소득층에 대출자가 몰려 있었다. 작년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5분위(상위 20%)가 78.1%를 차지했고, 주택담보대출은 93.7%에 달했다.

차 의원은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고소득층에 몰려있다"며 "주택담보대출 중에서도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들이 32% 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같은 현상은 고소득층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금융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 이득을 누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금융불평등이 자산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