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오늘부터 방위비분담금 2차 협상

트럼프 당선 의식 논의 시기 이례적으로 앞당겨
국방비 증액 대비 인상안 놓고 줄다리기 전망

한미가 21일부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시작한다. 회의는 사흘간 열릴 예정으로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 쟁점과 관련해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국의 분담금은 ▲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 건설비(시설 건설 지원) ▲ 군수 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 관계자는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가, 미국 측에서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다. 논의 시기를 이례적으로 앞당겼다. 통상 한미 간 분담금 논의는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하는 전년도에 해왔다. 한미가 논의를 앞당긴 것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