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간담회' 이번엔 리걸테크…법률 분야 활용법 논의

박윤규 2차관, 리걸테크 '엘박스' 방문
산업 동향 공유·AI 적용 사례 논의돼
"AI 혜택 전 국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인공지능(AI) 일상화를 위해 산업 현장을 매주 방문해 관련 논의를 나누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번에는 법률 분야 AI 기술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리걸테크 기업에 방문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31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전 국민 AI 일상화를 위한 분야별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리걸테크 전문기업 '엘박스'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24 CES 등에서 확인된 산업 전반의 AI 확산 가속화 흐름에 따라 분야별 현장을 방문해 AI 도입에 필요한 의견을 듣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AI 일상화 현장 간담회'는 지난주부터 진행돼 이번이 두 번째다.

법률 분야는 AI 기술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적인 분야다. 가령 AI 기술을 통해 계약서나 소장 등 서류 작성 시간을 단축하고 유사 판례를 쉽게 찾아주는 서비스, 일반 국민들도 일상에 필요한 법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외 리걸테크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법률 분야 AI 확산과 국민 체감 서비스에 필요한 민간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엘박스, 로앤컴퍼니, 로앤 굿 등 국내 리걸테크 전문기업과 피스컬노트 등 해외 리걸테크 전문기업, 황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법무법인 민후 등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국내 리걸테크 산업 동향과 관련 기술 현황' 발표는 황 교수가 맡았으며 김형민 피스컬노트 부대표는 해외 법률 분야의 AI 적용 사례를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법률 분야에서 AI 기술 도입이 필요한 현장 수요와 함께 리걸테크 기업들의 성장 전략을 공유하고 해당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논의됐다.

박 차관은 "우리 기업이 보유한 디지털 역량이 법률 분야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확산되고 AI 혜택을 사회 전체가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