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조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석 연휴 전인 이달 20~25일 사이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해당 대책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해소 등 건설사 자금 흐름을 개선하는 방안과 토지 인허가 규제 완화 등이 담길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5일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열린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에서 공급 대책 관련 질문을 받고 "추석 전인 이달 20~25일 발표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과 민간을 구분해 발표할 텐데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는 지난달 말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소집했고 이번 주 건설산업혁신 및 주거공급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현안 회의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PF와 관련한 금융 지원과 비금융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대규모 사업장이 있는 건설사들이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당장은 막을 수 있어도 그다음부터는 불확실하다고 금융위원회는 보고 있다"며 "유상증자 등 추가 출자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 또는 수익성 좋은 사업장을 매각해 현금 흐름이 끊기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위기 대응 자구책을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의도와 달리 불필요하게 시장을 위축시킨 요소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원 장관은 "공급 금융이 위축된 부분이 있다"며 "금리에는 손대지 않는 미세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의 경우 '초기 비상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공급이 충분하다고 거짓말하다가 당국이 신뢰를 잃는 행동은 하지 말자는 입장"이라며 "대책이 한 박자 늦거나 빠를 수 있는데 시장 신호를 뭉개거나 정책 방향을 우기면서 가진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실거주 의무 등 거래를 중단시키는 요소들의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가급적 빨리 (통과)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주택 공급이 속도를 내도록 토지 공급 인허가도 당겨서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문제들에 비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압도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