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일기자
국내 유일 '여성 전용 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가 수용 인원이 한계를 넘어서면서 수용자 간 싸움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경기도 화성에 새 교도소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화성 지역 주민들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SBS 보도에 따르면 청주여자교도소에는 현재 800명이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교도소에도 여성 수용 공간이 있지만, 여성 전용 교도소는 이곳이 유일하다.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의 이은해,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고유정 같은 강력사범들은 모두 이곳에 수감된다.
특히 이날 보도에서는 6평 남짓한 공간에 화장실, 관물대를 빼면 남는 공간이 없다며 정원 6명인 곳에 현재 13명이 수감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전국 교도소의 여성 수용자 수용률은 정원 기준 124%, 특히 이곳 청주여자교도소의 경우 131%에 달한다.
해당 교도소 교도관은 "수용 한계를 넘다 보니 '좋은 잠자리 순번'까지 생겼고 폭력도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도관은 "관물대를 추가 설치해주고 싶어도 나중에 취침할 때 잘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도 여의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다 보니 교도관들의 신경도 곤두설 수밖에 없다.
이규성 청주여자교도소장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수용자 상호 간의 갈등이 높아지면 직원들도 거기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텐션이 계속 유지되면 그게 이제 직접적인 스트레스가 된다"고 말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교도소로 가는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제주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청주여자교도소의 과밀화 문제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선 지난해 여성 수용자 과밀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법무부의 우선순위는 경기 화성에 새 교도소 짓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청회 한번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양섭 교도소 추가 설립 반대 비대위원장은 "밀실 행정을 통한 화성 여자교도소 신설 계획을 뉴스로 접하니 통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교도소가 들어 설 지역 인근에는 '마도면 내 교정시설 타운화 결사반대', '마도면은 혐오시설 집합소가 아니다', '마도면민 불안해서 못 살겠다'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까지 내걸린 상태다.
한편, 법무부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과 협의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