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日에 항복선언'…野, 강제동원 해법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마련한 강제동원 해법 철회는 물론 일본 가해기업의 배상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소집을 요구했다.

12일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알렸다. 이번 발의안에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35명이 참여했다.

결의안에는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은 일본 정부나 전범기업의 사죄·배상없이 한국 기업의 모금으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고 일본 측이 과거의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입장표명을 사과로 받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린 항복선언으로, ‘국치’와 마찬가지로 기록될 역사상 최악의 외교참사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2018년 대법원 판결 당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규정했는데 이번 정부 해법은 일본이 원했던 ‘합법적 식민지배’ 주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해주는 꼴이 됐다는 점과 사도광산·군함도 문제 등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일 협상 논리가 힘을 잃게 된 점을 우려했다. 아울러 강제동원 해법 발표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빠져 있는 점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줄곧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기대한다 했던 윤석열 정부를 비웃듯이, 일본은 강제동원 해법 발표 3일만에 강제동원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라며 “이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존엄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짓밟은, 경술국치만큼이나 처참한 외교참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순방 등을 고려해 야당의 외통위 소집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등을 지적하며 13일 오전에 외통위 소집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제출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