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통제 등 對中 전략 살펴야'…美 의회조사국 발표

"세계 산업 패권 쥐려는 中 대응 필요"

세계 주요 산업을 선도해 패권을 쥐려는 중국에 맞서 수출 통제 등의 산업 정책을 살펴야 한다는 미국 내 평가가 나왔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조언도 함께다.

미국 의회 조사국(CRS)은 11일(현지시각) 낸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CSR은 "중국이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으로 세계 경제와 기술 개발에 있어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려 한다"며 "많은 의원이 중국 정책이 성공할 경우 미국 기술 우위가 훼손되고 국방을 포함한 핵심 분야에서 따라잡힐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은 체계적으로 첨단 기술을 획득해 대규모 기술 이전을 완수하려 한다"며 "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분야를 통제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시장보다 낮은 이율의 정부 지원을 누렸다"며 "중국 산업에서 국가 역할은 광범위하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CSR은 중국의 이같은 전략 핵심에 '중국제조 2025'가 있다고 봤다. 중국제조 2025는 2025년까지 중국 내 제조업을 혁신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담았다. 이를 통해 2049년엔 세계 산업을 이끌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구상이다.

CSR은 "일부 의원들이 중국 제조 2025와 연결된 투자, 연구를 제한하면서 공급망을 다변화해 중국을 배제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며 "의회가 중국 산업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통제와 외국인 투자, 반독점 등의 정책을 점검해야 할 수 있다"고 봤다. 또 "무역과 투자, 기술 이전이 미국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중국 의존도를 어떻게 줄일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