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환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 불복 절차를 잘 안내하고 신속처리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을 찾아 포상, 인사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혈세를 국가 행정기능과 산업 발전 제고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국익을 해치는 집단은 과감히 재정 투입을 배제하겠다는 '조세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납세자의 권익 확대와 약자복지를 약속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이후 53년만으로 세금을 허투루 쓰는 일부 노조와 시민단체에 국가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직접 경고하기 위한 행보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렵고 세금 내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 한 번 가야겠다는 생각에 오게 됐다"는 속내도 건넸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성실납세를 약속하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근로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벌이거나 회계 장부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강성노조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시민단체에 정부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전임 정부의 세제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가 아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겠다"며 "또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첨단과학기술 혁신·스타트업 육성 등 성과 창출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조세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불복 절차 지원 등 납세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발언도 눈에 띈다. 윤 대통령은 "조세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 "또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조세 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신속히 처리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장을 불러 "조세 불복 절차를 잘 안내하고 신속 처리에 기여한 공무원을 찾아 포상하고 인사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미국에는 납세자 소송이란 게 있어서 연방정부, 주 정부, 시 정부가 세금을 걷어 엉뚱한 곳에 쓰면 납세자 대표가 함부로 세금을 쓰지 말라고 소송까지 간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주식회사 쌍곰과 배우 김수현·송지효 등 11명의 모범납세자에 정부포상이, 송호성 기아자동차 대표 등 고액납세 기업인 5명에게는 '고액납세의 탑'이 주어졌다. 윤 대통령은 수상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