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우기자
대표적인 ‘서민의 술’ 소주 가격이 6000원으로 인상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사실상 제동에 나섰다. 정부는 인상 요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주류업계의 구조 자체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26일 연합뉴스는 정부 당국의 말을 인용,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주류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소줏값을 포함한 주류업계의 인상 동향은 물론, 필요할 경우 주류사의 이익 규모와 경쟁 구도까지 확인할 예정이다.
경제 콘트롤타워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줏값 인상 움직임에 대한 보고를 받자마자 대응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기재부는 소주의 원재료 격인 타피오카 가격, 제품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을 점검 중이다. 이들이 납득할 만한 소줏값 인상 요인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또 주류업체의 수익 상황도 점검하고 있다. 이는 영업 상황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면서도 사상 최고 순이익을 올리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시중의 은행들과 같은 상황이 아닌지 확인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정부는 주류의 생산과 유통, 판매 등 과정에서 형성된 독과점 구조가 주류 가격 인상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지, 이 기회에 업계의 구조 자체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더 많은 업체가 진입해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미 주류업계와 간담회를 가지는 등 인상을 자제할 것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류 생산과 유통, 판매 등 다양한 분야의 회사들로부터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이는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주류업체들에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압박이 됐을 거라는 분석이다.
공정위도 올해 민생 분야의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종 인상이라도 각자 결정한 게 아닌, 따라 올리기로 합의한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부가 물건의 가격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시장이 가격 인상에 취약한 구조라면 경쟁을 촉진하는 등 여지는 있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